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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참여불교 200812호  
종교환경회의, 4대강 정비사업 저지 성명

불교환경연대,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에코붓다, 천주교 창조보전전국모임, 환경농촌사목위원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원불교 천지보은회 등 각 종교 환경단체로 구성된 종교환경회의는 12월 25일 성명서를 내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계획’이 지자체의 적극적 건의를 수렴하고 홍수와 가뭄의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하천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포장했지만 이미 만천하에 대운하의 기초 작업이라는 것이 드러났다.”며 “할 수 있는 한 온갖 역량을 동원하여 대운하 사업을 저지할 것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정부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성명서

국민을 기만하고 대운하 건설을 추진하는 MB 정부는 국민 앞에 사죄하라.

지난 6월 19일 이명박 대통령은 특별 기자회견에서 촛불정국을 지켜보면서 성찰과 반성을 했노라며 “국민들이 반대하면 운하는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또한 10월 이명박 정부 ‘100대 과제’ 발표에서도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제외시켜 한반도 대운하를 걱정하던 수많은 국민들을 안도케 하였다. 그러나 최근 이명박 정부는 또다시 한반도 운하를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 발표한 정부의 ‘4대강 하천정비사업’은 누가 봐도 대운하를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어, 이명박 정부가 국민을 기만하고 사기행각을 벌였다는 점에서 우울함과 분노를 지울 수 없다.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계획’이 지자체의 적극적 건의를 수렴하고 홍수와 가뭄의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하천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포장했지만 이미 만천하에 대운하의 기초 작업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1월 28일 청와대 확대비서관회의에서 “4대강 정비 사업이면 어떻고 운하면 어떻냐”는 발언을 통해 이미 운하의 가능성을 비췄다. 또한 지난 12월 3일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연결하자고 하면 하지 말자고 할 수는 없다”는 발언을 하였고, 뒤이어 이만의 환경부장관의 “탄소로만 따진다면 운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주장 한 것처럼 이제 ‘4대강 정비사업계획’이 대운하 건설 사업이라는 것은 재론할 여지가 없다. 한마디로 대통령부터 각료에 이르기까지 운하 망국병에 빠진 것이다.

특히 정부가 4대강 하천정비사업 논란을 틈타 경인운하 건설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마무리 지으려 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미 지난 9월 국토해양부에서 경인운하 민자사업 타당성 용역을 KDI(한국개발연구원)측에 의뢰하여 검토하였지만 민간유치 사업으로 건설하는 것이 부적합함을 결론지은 적 있다. 이에 12월 11일 정부는 수자원 공사에 2조 5000억원 가량의 자금지원과 함께 추진을 결정하였다. 게다가 대규모 공공사업의 경우 경제적 타당성 및 환경영향평가 등의 타당성은 당연히 거쳐야 하는 절차지만 이를 무시한 채 공기업에 급히 수주한다는 것은 경인운하를 대운하 건설을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부여함이 분명하다.

정부는 이른바 한국판 뉴딜정책, 녹색뉴딜이라고 부르면서 일자리 19만명을 창출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그 내용 어디에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하필이면 대운하 건설이어야 한다는 타당성과 합리적 근거는 부재하다. 대규모 토목공사 사업을 통해 경제를 부양하겠다는 발상은 이미 낡은 전근대적 사고방식이다. 이들 말대로 라면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해서 우리국토를 다시 바둑판 처럼 조각내어 재편해야 한다. 특히 이들이 주장하는 4대강은 하천정비 개수율이 이미 97%가 넘는다. 또 홍수를 예방한다면 홍수 다발지역이나 지천 소하천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합리적 견해를 모두 무시하고 14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4대강 본류에 쏟아 부어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것은 문제의 원인을 호도하는 것이며, 운하를 강행하기 위한 막무가내식 발상에 불과하다.

하천의 생태적 복원은 국토해양부가 주장하는 하천정비사업을 통해 강바닥을 굴착하고 제방을 높인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토목 하천에 불과하다. 오히려 하천 유입 오염원의 차단과 자연형 하천복원을 통해 생태 서식처 기능을, 나아가 하천주변의 유역 전체를 친환경적으로 잘 관리해야 비로소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정부가 주장하는 하천정비사업은 이에 역행하는 사업으로 사실상 하천을 죽이는 대운하 사업이다.

대운하 문제는 더 이상 경제성, 기술적 타당성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성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자국민이 우리 국토를 서슴없이 난도질 하여 유래 없는 대재앙을 일으키는데 거기에 경제성, 기술적 문제가 운운 되어야 하는가. 운하는 당연히 백지화되어야 한다. 또 한나라의 최고지도자가 국민들 앞에서 한 약속을 져 버린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국민기만행위이다. 이제 더 이상 국민은 신뢰를 깨는 정부와 대통령을 믿지 않을 것이다. 정부와 대통령의 국민 기만행위에 대해 더 이상의 용납도 관용도 베풀 수 없다. 한반도 운하 건설을 명확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누차 표명하였던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온갖 역량을 동원하여 대운하 사업을 저지할 것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정부에 강력 대응할 것이다.

종교환경회의

천주교 창조보전전국모임, 환경농촌사목위원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불교환경연대,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에코붓다, 원불교 천지보은회

발행일 : 2008-12-27
작성일 : 2008-12-26 오후 2:46:06
작성자 : 만불신문 / manbulnews@mb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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